법령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5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5.10.14 선고 2014구합5396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자경농민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03.12 선고 2009두1310 판결
  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
3. 대전고등법원 2008.12.18 선고 2008누2215 판결
  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대전지방법원 2008.08.13 선고 2008구합763 판결
  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수원지방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9175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양도일 이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누19326 판결
  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7. 수원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6구합10901 판결
  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